2016년06월25일 13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중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, 등기완료통지서,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.
- ②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.
- ③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.
- ④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."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해 정리될 수 있습니다. 즉,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자료를 통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.
